상담받으러 온 여학생에게 성범죄 저지른 30대 교사, 징역 7년
상담을 받으러 온 여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교사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경북 포항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자신에게 상담을 받으러 온 여학생을 상대로 5개월간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동학대 의심으로 포항교육청에 고발됐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져 지난 3월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등 5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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