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직장동료 겨냥해 헛소문 퍼트린 40대 여성 집행유예
남편의 직장동료에 대한 비방성 헛소문을 인터넷에 작성하고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의 직장동료인 B씨가 자신의 남편을 험담한다고 의심해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B씨의 가족관계, 연락처 등을 활용해 B씨와 그의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휴대전화 메시지로 B씨에게 “배우가 과거는 괜찮은 거지? 일본 여행 가서 만들어 온 아이는 낙태” 등의 메시지를 4차례 전송했다.
이어 B씨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댓글에 “유부남이 여자 가슴 사진 수영복 사진들에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니지 않냐”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의 장모에게는 “성매매 업소 너무 들락거리는 거 아닌지.” “시골 출신 고졸 아내라고 바람피우는 거 의심해도 말발로 잘 넘어갔지” “같은 회사 여자 후배랑 확실히 끝낸 거 맞냐” 등의 쪽지를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또 다른 피해자인 C씨의 지인들에게는 “우리 가정에 너무 큰 타격을 줘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싶으니 어느 매장에 근무하는지 알려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마치 B씨가 불륜 등으로 자신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킨 것처럼 보이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1년 및 정신 심리 치료 강의, 스토킹 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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